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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5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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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5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덕수
1
세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9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6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다1937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1.12.1.(143),244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2000다43819 판결
  [추심금][집49(1)민,264;공2001.5.15.(130),996]
   추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1. 3. 20. 자 2000마7801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공2001.7.15.(134),1442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00년
9. 대법원 2000. 10. 2. 자 2000마5221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00.12.15.(120),2373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999년
12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9다42346 판결
  [추심금][집47(2)민,106;공2000.1.15.(98),183]
   추심금
  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9. 12. 9.자 98마2934 결정
  [특별환가(매각명령)][공2000.3.1.(101),443]
   특별환가
  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9. 8. 13. 자 99마2198,2199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9.11.1.(93),2155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8년
17. 대법원 1998. 8. 31. 자 98마1535, 1536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공1998.10.15.(68),2497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5다15667 판결
  [전부금][집46(1)민,44;공1998.3.15.(54),693]
   전부금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22. 대법원 1997. 4. 28. 자 97마360,361 결정
  [채권압류 및 전부명령][공1997.6.1.(35),1612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10867 판결
  [추심금][공1997.6.1.(35),1564]
   추심금
   민사소송법

1996년
24. 대법원 1996. 11. 25. 자 95마601, 602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7.1.1.(25),42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다37176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97.1.1.(25),38]
   제3자이의
  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55047 판결
  [배당이의의소][집44(1)민,352;공1996.6.1.(11),1518]
   배당이의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5년
1994년
28. 대법원 1994. 11. 10. 자 94마1681,94마1682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5.1.1.(983),36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양수금][집42(1)민,303;공1994.6.1.(969),1459]
   양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다42757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94.5.15.(968),1324]
   제3자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34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2다55794 판결
  [전부금][공1993.11.15.(956),2951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37. 대법원 1992. 4. 15. 자 92마213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2.7.1.(923),1816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40. 대법원 1991. 1. 31. 선고 90마892 판결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1.4.1.(893),954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1988년
43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254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집36(1)민,44;공1988.4.1.(821),513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7년
44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2015 판결
  [연금][집35(3)민,361;공1988.2.15.(818),340]
   연금
  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5년
1984년
47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다카2062 판결
  [전부금][집32(3)민,178;공1984.10.1.(737),1476]
   전부금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49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다1615 판결
  [압류금][집28(1)민,75;공1980.5.1.(631),12683]
   압류금
   관세법 민사소송법 신용장통일규칙

1979년
51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9다662 판결
  [국세채권압류금납부][집27(2)민,94;공1979.8.15.(614),12010]
   국세채권압류금납부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54. 대법원 1973. 1. 24. 자 72마1548 결정
  [공탁공무원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1)민,017 공1973.6.1.(465), 7310]
   공탁공무원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1968년
57. 대법원 1968. 4. 22. 자 68마278 결정
  [법원서기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261]
   법원서기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5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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